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절약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더 유리하며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면제 및 개인사업자의 조세 감면 등의 승계도 가능해진다. ( 단, 취득세 감면분의 20%에 대한 농특세가 부과됨)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체납세금 등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세무조사 측면에서는

개인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방청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것보다 부담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등이 가져간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