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36⓵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 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통칙 29-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비과세·면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56⓼)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