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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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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9 14:20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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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 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의 경우 2%)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면세법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의 경우 2%)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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