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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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 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방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

    (법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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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 ·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레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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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 ·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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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

    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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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

    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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