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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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

       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